네오골드 상대방이 불쾌하게 느낄 발언을 했더라도 그 표현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해칠 만하지 않다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모욕죄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연합뉴스가 17일 보도했다.대위 A씨는 2021년 9월 말에서 10월 중순 남수단에 위치한 남수단 재건지원단에서 군 후배인 피해자를 향해 “이 XX는 사람 XX도 아니다. 나는 사람 한번 아니면 아니다. 나 한국 돌아가면 저 XX 가만 안 둔다”고 발언해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1심과 2심은 이 같은 표현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에 해당한다”며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상이 “발표한 대로 일요일(19일)에 이행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16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이날 국무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미해결된 부분을 마무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협상을 진행하면서 미해결된 부분이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면서 “저는 오늘 오전 카타르 등과 대화를 했으며 이것이 진전하고 있다고 매우 확신한다”고 설명했다.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협상에서 남은 쟁점이 해결됐다고 이날 보도했다.앞서 중재국들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안에 동의했다고 발표했으나, 이후 이스라엘 내각은 하마스가 합의를 어겼다며 휴전안을 승인하기 위한 내각 투표를 미뤘다.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정부에서 4년간 국무장관으로 재임했다. 이날은 그의 마지막 기자회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일 부장·평검사 후보자 최대 8명을 뽑는 인사위원회를 열었다. 인사위는 후보자들을 추려 의결한 다음 대통령실로 임명제청안을 보낼 예정이다. 하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임명재가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공수처 검사에 대한 임명제청안을 받아놓고도 직무정지가 될 때까지 임명하지 않았다. 공수처 검사들의 인사권을 쥔 대통령실이 조직을 무력화한다는 비판이 나온다.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이날 인사위를 열어 부장검사와 평검사 후보자를 뽑았다. 앞서 공수처는 부장검사 후보자 3명과 평검사 후보자 5명을 뽑기 위해 인사 공모 절차를 진행했다. 공수처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인력 충원이다. 부장검사에는 검사 출신 인사 등이 지원했고 평검사에는 변호사, 경찰, 군판사, 군검찰 등 출신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공수처의 부장·평검사 결원은 총 11명이다. 공수처법에 명시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