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현지시간) 서명한 관세 관련 행정명령을 통해 캐나다, 멕시코, 중국산 소액 수입품에도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면서 이들 3개국에서 ‘직구’하는 미국 내 소비자는 모두 관세를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치는 테무·쉬인 등 중국 저가 온라인 쇼핑몰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블룸버그통신은 2일 이들 세 나라에 대해 ‘최소 기준 면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전날 행정명령에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최소 기준 면제는 미국 개인·기업이 하루 800달러(약 117만원) 미만의 제품을 수입하면 관세 등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제도다. 행정명령이 4일 발효되면 캐나다·멕시코·중국에서 오는 모든 수입품이 과세 대상이 된다.이번 조치는 알리익스프레스, 쉬인, 테무 등 저가 상품을 앞세워 폭발적으로 성장한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를 표적으로 삼은 것이라고 CNBC는 분석했다. 미국은 또 중국 측이 최소 기준 면제를 악용해 펜타닐(마약성 진...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직원을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유지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김성원)는 4일 사기 혐의를 받는 윤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윤 의원은 2011년 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중 회계 담당 직원 김모씨를 백원우 민주당 의원실에 인턴으로 등록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가 의원실 인턴으로 일하지 않았는데도 5개월 동안 국회 사무처로부터 급여를 받도록 하는 데 윤 의원이 백 전 의원과 공모했다는 혐의다.검찰은 2021년 윤 의원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백 전 의원과 인턴 채용 문제에 대해 한 마디 대화도 나눈 적 없다”며 항소했다.이날 항소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