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중계 [주간경향] “무엇이 극우 발흥의 토양을 만들었을까요. 저는 심화하는 양극화 등을 해소하지 못한 ‘사회정책의 실패’가 기저에 있다고 봐요. 좋은 사회정책의 효능감을 회복하지 못하면 한국사회는 그대로일 겁니다. 지금 우리가 뜨겁게 정책 얘기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윤형중 LAB2050 대표)반헌법적 계엄과 현직 대통령 구속,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가 숨 가쁘게 이어진 50여 일이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난항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 논의가 의미 있을까. 정책연구자인 윤 대표는 “당연히 그렇다”고 말한다. “좋은 정책을 위해 토론하고 타협하는 정치 공간을 만드느냐 여부에 우리의 앞날이 달려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다시 시동이 걸렸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월 21일 “최대한 신속하게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마무리 짓...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민주노총 건설노조를 수사하려 한 경찰에 면죄부를 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7부(재판장 이주영)는 지난 23일 전재희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이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 기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30일 확인됐다.건설노조 조합원 A씨는 2022년 4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에 ‘영등포세무서 신축공사 현장에 건설폐기물이 방치돼 있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23년 2월 영등포구청에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수사 관련 협조를 해달라’는 명목으로 2022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영등포구청에 접수된 전체 민원인 성명·연락처·민원 내용 등의 자료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영등포구청은 A씨를 포함한 전체 민원인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영등포경찰서 김모 경사는 그해 10월 건설노조 불법행위 여부 판단을 위한 조사가 ...
영하의 날씨에 휴대전화도 없이 사라진 치매 노인이 경찰의 적극적인 추적과 시민 제보에 힘입어 무사히 구조됐다.서울 서대문경찰서 실종수사팀(팀장 김종걸)은 지난 13일 서울 서대문구 전체 실종 경보 문자와 시민 제보를 통해 치매 노인을 구조했다고 31일 밝혔다.치매를 겪는 고령의 A씨는 지난 13일 오후 2시쯤 배우자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에 방문한 뒤 실종됐다. 영하의 날씨였고, A씨에게는 휴대전화도 없었다. 경찰은 실종수사팀, 지구대, 상황실 등을 동원해 총력대응에 나섰지만 위치추적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서대문서는 같은날 오후 5시쯤 구청에 서대문구 지역에 실종 경보문자 전체 발송을 요청했다. 실종 경보문자를 발송한 지 6시간만인 오후11시56분쯤 경찰서로 신고 전화가 걸려왔다. “안내문자 실종자와 똑같은 인상착의를 봤다”는 신고였다. 관할 파출소 경찰관들은 즉시 신고 현장에 출동했고, A씨를 현장에서 구조했다. 구조 당시 A씨는 건강에 큰 이상은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