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지난해 11월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미국 성소수자 지원단체에 상담 문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 있다. 외로움과 고립감, 누군가의 표적이 되거나 신체적 해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긴급 상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불과 2개월 만에 현실이 되었다. 트럼프는 취임했고, 부자들과 권력을 가진 자들만 초대된 화려한 취임식 모습은 평화, 환경, 인권 등 모든 영역에서의 후퇴와 인간 존엄에 대한 위협을 상징하는 것 같았다.트럼프는 취임식이 개최된 날, 약 100건의 행정명령을 단행했다. 남성과 여성 두 성별(sex)만 인정하는 것이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임을 선언했고, 연방정부 내의 ‘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을 폐기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여성을 젠더 이데올로기 극단주의로부터 보호하고, 생물학적 진실을 회복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트랜스젠더는 곧 거짓된 사람이자, 여성에게 위협을 가하는 잠재적 가해자가 되었다. 앞으로 트랜스젠더의...
경찰이 특별수사단까지 꾸려 착수한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다. 경찰은 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 등 조직 서열 1위와 2위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체포해 구속했고,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음에도 경호처를 앞세우고 관저에서 버틴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앞장서는 등 수사에 힘을 쏟았다.경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다. 윤 대통령 지시를 받고 비상계엄 당일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경비대원들이 가로막으면서 내란에 가담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이 비상계엄 선포 전 이미 대통령실의 지시로 대기하고 있었다는 경향신문 보도가 나오면서 의심은 더 커졌다.이에 경찰은 지난해 12월 6일 120여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리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전담수사팀은 대부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 소속으로 수사단 전원이 투입됐다.하지만 경찰 전담수사팀 구성은 검찰이 군 검찰 등과 함께 꾸린 ...
비야디(BYD), 지리(Geely), 상하이자동차(SAIC) 등 중국 전기차 기업 3곳이 고율관세를 부과한 유럽연합(EU)을 제소했다.23일(현지시간) 룩셈부르크에 있는 EU 일반법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1일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집행위의 고율관세 취소 판결을 요청하는 내용일 것으로 추정된다.올로프 질 EU 집행위 무역담당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소송을 인지하고 있다”며 집행위가 ‘사실 기반’ 조사 결과에 근거해 변론을 준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술적·정치적 접촉은 계속되고 있다”면서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이 지난주 주EU 중국 대사와 회동했다고 덧붙였다.앞서 집행위는 반보조금 직권조사 결과 중국 당국의 ‘불공정한’ 보조금을 받은 값싼 중국산 전기차가 유럽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며 기존 10％ 일반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