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이르면 3월 말 나올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최은정)는 지난 23일 이 대표 사건 2심 첫 재판에서 유무죄 판단에 필수적인 증인만 법정에 불러 조사할 것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내달 26일 심리를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한 달쯤 뒤 판결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때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친분,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인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10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재판은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중반 치러질 수 있는 조기 대선에 이 대표가 나설 수 있느냐의 문제와 직결된다.이 대표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0년마다 실시하는 국제성인역량조사에서 한국 성인 문해력이 20점 이상 떨어져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국가 중 하나로 분류됐다.OECD가 지난달 공개한 ‘2023년 국제성인역량조사’ 보고서를 보면, 만 16~65세 한국 성인 문해력은 500점 만점에 249점으로 OECD 평균인 260점보다 낮다. 2012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23점이 떨어졌다.조사에 참여한 31개국 중 성인 문해력이 10년 전에 비해 20점 이상 떨어진 나라는 한국, 뉴질랜드(-21.1점), 리투아니아(-28.4점), 폴란드(-31.2점) 등 4개국이다. 핀란드, 일본,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에스토니아, 벨기에(플랑드르 지역), 덴마크, 영국(잉글랜드), 캐나다, 스위스, 독일, 아일랜드, 체코, 뉴질랜드는 OECD 평균 이상 문해력 수준을 보였다.한국 성인 문해력은 10년 동안 4~5수준 비율은 줄고 1수준 이하 비율은 늘었다. 1수준 이하는 짧고 간단한 문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