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축구중계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긴급주거지원이 최장 2년에서 6년으로 늘어난다. 내국인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이나 저리 정책대출을 외국인은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외국인은 400명 정도 된다.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부터 외국인 피해자의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을 최장 2년에서 6년까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긴급주거지원이란 경·공매 낙찰 등을 이유로 현재 거주 중인 피해주택에서 긴급하게 퇴거해야 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제도다.지금까지 긴급주거지원을 받은 피해자들은 최초 입주 시점부터 최장 2년간 거주 가능했다. 임대료도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다. 내국인 피해자들은 긴급주거지원 이후 대체공공임대주택을 제공받아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었다.하지만 외국인들은 대체공공임대주택을 받을 수 없다. 다른 집을 구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버팀목 대출을 받는 것도 불가능하...
윤석열 대통령 측이 25일 검찰이 구속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을 석방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구국 결단”이었다고 정당화하면서 더불어민주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검찰, 법원, 헌재를 싸잡아 비난했다.윤갑근·도태우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 서초구 한 공유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은 무너진 법치를 다시 세우기 위해 끝까지 국민과 함께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내란몰이를 멈추고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검찰은 바지수사기관, 하명수사기관으로 활약한 공수처의 위법 수사를 이어받지 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하지만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을 잘 아는 인사들은 그가 어떤 검사보다 압수·수색·체포·구속 등 강제수사 수단을 즐겨 사용했다고 입을 모은다. 이명박·박근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