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오세훈 서울시장이 “4선 시장으로 꾸준히,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경험을 쌓은 것은 제 개인 역량이 아닌 공공재”라며 “많은 분들이 충분한 시행착오를 거쳐 만들어진 국정 운영 노하우를 갖춘 지도자를 원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오는 3월 중 지하철 요금이 150원 인상될 가능성도 언급했다.오 시장은 2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오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후 벌어질 수 있는 조기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건 너무 이른 행보”라며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도 본인이 4선 서울시장으로 많은 경험을 쌓았다는 점을 언급했다.오 시장은 시대정신과 대선 출마자의 자격을 묻는 질문에 “시대정신을 한 줄로 표현하면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국민 여러분이) 여든, 야든 정상적인 사람이 하는 합리적인 국정운영을 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실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번 격랑의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동안 선고된 35건의 판결 중 사업주가 실형을 받은 경우는 5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형 형량도 법정 하한선에 근접했다. 기소 사건 기준 101명이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었는데 지나친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홍준표 매일노동뉴스 기자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민주노총·중대재해감시센터 등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법 시행 3년, 무엇이 법을 멈추는가’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 1월27일부터 이날까지 선고된 사건 35건 중 33건(94.3%)에서 사업주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형은 비교적 가벼웠다. 사업주 실형 선고는 5건(14.3%)뿐이었다. 엠텍과 삼강S&C, 바론건설 사건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신성산업 사건은 징역 1년6개월이, 한국제강 사건은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중대재해법 징역형 하한선인 ‘징역 1년’에 대부분 근접했다.징역형 집행유...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 극우 및 강경 보수 세력의 반법치·반민주 행태에 선을 긋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집권 여당으로서 법치·민주주의 수호를 말하면서도 ‘다만’이라는 단서를 달며 극단 지지자들을 달래는 행태를 반복하는 것이다. 단기적인 지지율 상승에 이들과 거리두기를 하지 못하면 향후 조기 대선 국면에서 중도 확장을 위한 태세 전환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국회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당내에서 제기되는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당 입장은 부정선거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 채용에 대해 국민 불신을 받고 있고, 국가정보원과의 합동점검 결과 보안에 취약하다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며 “선거 시스템 전반에 대해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부정선거 주장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윤 대통령과 극단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선관위 불신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