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중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이 타당한지를 두고 22일 헌법재판소에서 공개 변론이 열렸다. 최 권한대행 측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마은혁 후보자 임명만 보류했는데 ‘여야 합의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라는 재판관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하지 못했다.헌재에서 열린 최 대행 상대 권한쟁의심판 첫 공개변론에서는 팽팽한 논쟁이 펼쳐졌다. 최 대행은 나오지 않았다.청구인인 국회 측 양홍석 변호사는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에게 사후동의권이나 임명거부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법률상) 명확하다”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요식적, 형식적 절차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재판관 임명의 법적 요건에 최 대행이 언급한 ‘여야 합의’가 없다는 점도 들었다. 여야 합의 관행을 이유로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지난 11일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열린 탄핵 촉구 집회에 눈길을 끄는 깃발이 등장했다. ‘주 7일 배송이 필요 없는 소비자 모임.’ 모임 이름 아래엔 ‘천천히 받는다고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문구도 적혀 있었다.배달라이더 출신인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반가운 마음에 기수 정다울씨(31)를 찾아가 “공공운수노조에 운수 노동자들이 많으니 함께 이야기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명함을 건넸다. 이틀 뒤 정씨는 깃발 사진이 X(옛 트위터)에서 많이 공유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런 흐름이 노동자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는 답장을 보냈다. 이후 박 부위원장 초대를 받은 정씨는 지난 22일 서울 등촌동 공공운수노조 2층 모아홀에서 열린 집담회에 참석했다. 집담회에는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화물노동자 등도 함께 자리했다.정씨는 어떻게 ‘주 7일 배송이 필요 없는 소비자 모임’ 깃발을 만들게 됐을까.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응원봉을 들고 꾸준히 집회에 나간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