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중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광주광역시의회는 29일 “‘사고수습지원단’을 설치해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광주시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인명구조, 유족 지원, 부상자 회복 등의 사고수습이 신속하고도 충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시의회는 특히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시의회 차원의 사고수습지원단을 설치해 피해자 지원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한 분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삼청동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특수단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윤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의 폐쇄회로(CC)TV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삼청동 안가는 비상계엄을 전후로 조지호 경찰청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인사들이 윤 대통령과 회동한 장소다.특수단은 삼청동 안가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내 대통령경호처에도 수사관을 보냈다. 안가 CCTV와 관련된 정보를 경호처에서도 보관 중이라고 특수단은 보고 있다.다만 압수수색이 실제 이뤄질지는 불확실하다. 앞서 경호처는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협조를 거부했다. 형사소송법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특수단에 따르면 압수수색에 나선 수사관들은 압수수색 착수 직후 경호처와 또다시 대치 중이다.
앞으로 민간이 공급하는 아파트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이 20%에서 35%로 늘어난다. 신생아가 없는 신혼 가구의 우선 공급 비율은 그만큼 줄어든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2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세 이하 신생아가 있는 신혼부부 중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의 우선 공급 비율은 15%에서 25%로 상향된다. 또 신생아가 있으면서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를 버는 가구는 기존보다 5%포인트 늘어난 10%가 우선 공급 혜택을 받는다.대신 신생아 없이 소득 기준만 충족하는 신혼부부 우선 공급 비율은 총 50%에서 35%로 하향 조정된다.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 공급 비율은 기존 35%에서 25%로 낮아진다. 월평균 소득 기준 120%인 신혼부부 가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