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치과 의사가 환자를 찾아가는 ‘방문 진료 시범 사업’이 시행 5년차에도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재택치료 서비스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현실은 대부분 직접 병원을 찾아가야 하는 실정이다.29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낸 ‘내 집에서 나이 들기를 위한 방문 진료 활성화’ 보고서를 보면, 2019년 12월 시작한 ‘일차의료 방문 진료 수가 시범사업’에는 현재까지 총 네 차례 공모를 거쳐 1007곳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전국의 총 의원 수가 올해 9월 기준 3만6502곳인 것을 감안하면 시범사업 참여율은 약 2.8% 수준에 그친다. 참여기관 중에서도 실제 방문 진료를 진행해 수가를 청구한 기관은 지난해 기준 209곳으로 20.8%에 불과하다.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내원이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 일차의료기관 소속 의료진이 환자 자택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이다.2019년 시범...
요즘에는 신년 운세 보기가 아주 간편해졌다. 사주 사이트에 가서 30초당 1000~1500원을 내면, 무슨무슨 도령·선사·선녀·보살 같은 이름을 내걸고 신점을 봐주는 무속인들과 전화 연결이 된다. 젊은이들은 사주·타로 카페도 즐겨 찾는다. 타로 카페에서는 질문 1개당 1만원씩 받고 답을 해주고, 인스타그램에 ‘사주팔자’를 검색하면 유형에 따른 성격과 성향을 분석해주는 콘텐츠가 쏟아진다.새해 운세를 점치는 것은 흔한 세밑 풍경이지만, 올해는 유독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 용하기로 소문났거나, 방송 출연으로 이름을 알린 무속인들은 벌써 5월까지 예약이 꽉 찼다는 말도 들린다. 대한민국이 ‘샤머니즘의 나라’가 됐다는 한탄이 나올 만큼 정치인들의 ‘주술 스캔들’이 연일 뉴스를 뒤덮고, 무속에 대한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한 여파일 수 있다.돌이켜보면, 대선 토론에 나온 유력 대통령 후보 손바닥에 선명하게 그려진 ‘王’자는 지금 이 사태의 확실한 전조였다. 정권 초기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충분한 보호·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안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참사 피해자·유족에 관한 인권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번 여객기 참사에서 탑승객 명단이 동의 없이 공개되거나 유족과 생존자에 관한 과도한 취재로 유족이 자제를 호소하는 등 피해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보도 과정에서 언론이 공정하고 진실하게 재난 관련 내용을 보도하는지 확인하고, 재난 피해자에 대한 혐오 표현으로 인권이 침해되지 않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안 위원장은 “재난·참사 상황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 사생활 비밀과 자유, 명예권 등 다양한 권리가 침해될 위험을 초래한다”며 “재난·참사 상황에서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는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주의 깊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