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리가중계 김상환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27일 퇴임했다. 김 대법관은 퇴임사를 통해 헌법 정신과 가치를 강조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헌법의 영장제도와 그 제도를 운영하는 법원의 역할이 배제될 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절실히 깨닫게 된 순간이 있었다”고 언급했다.김 대법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김 대법관은 “국민의 곁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든든하게 지켜야 할 임무가 바로 우리 법원에 부여돼 있음을 새삼 선명하게 확인하는 순간이기도 했다”고 말했다.김 대법관이 말한 ‘영장제도’는 체포·압수수색·구속 영장 등을 법원이 심사해 발부하도록 한 법 조항 등을 말한다. 이 조항들은 민주화운동 이후 1987년 헌법이 개정되면서 정립됐다. 김 대법관이 말한 ‘영장제도에서 법원의 역할이 배제된 때’는 군사정권 시절 긴급조치와 계엄 상황 등에서 영장없이 체포·구금을 남발하던 때를 말하는...
한국과 미국이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연기한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다음달 개최키로 했다.한·미가 제4차 NCG 회의를 다음달 10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한다고 국방부가 29일 밝혔다.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카라 애버크롬비 미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행이 회의를 공동 주관한다. 한·미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방, 외교, 정보, 군사 당국 관계관들이 참여한다.한·미는 이번 회의에서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 완성 이후 보안 및 정보공유 절차,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및 전략적 소통, 전용 보안통신 체계 구축, 핵 및 전략기획, 핵·재래식 통합(CNI), 전략적 메시지 발신 등 NCG 과업의 진전 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NCG는 한국이 미국의 핵 기획·운용 등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협의체로 지난해 7월 출범했다.한·미는 앞서 제4차 NCG 회의와 제1차 NCG 도상연습(TTX)을 지난 4일 열기로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