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전문변호사 북한이 “전쟁하수인인 괴뢰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기매각책동이 집요해지고 있다”고 2일 비난했다. 한·미 무기거래에 대한 비난을 통해 북한 무기 개발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북한 대외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미국의 그 어떤 무기지원놀음도 괴뢰한국을 전략적 렬세(열세)의 운명에서 구원해주지 못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해당 논평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도 실렸다.통신은 지난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미국의 무기를 지원해, 지난해 미국의 무기판매 수익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고 밝혔다. 통신은 이어 미국이 “세계 여러지역을 분쟁지역으로 만들고, 거기서 자기의 지정학적 이익을 챙기는 한편 분쟁방지 명목 밑에 무기 장사”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통신은 미국의 무기를 구매한 한국을 비난했다. 통신은 “(미국의)특등졸개이며 첫째가는 전쟁하수인인 괴뢰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기매각책동이 날이 갈수록 집요해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군판사들의 성향을 파악해보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4일 나왔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포고령 위반자 처분을 위한 것”이라며 계엄 지속을 염두에 둔 증거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이 군판사들이 “박정훈 대령 사건의 재판장, 주심 판사, 배석판사, 영장담당 판사였다”고 밝혔다.나승민 방첩사령부 신원보안실장은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서 추미애 의원이 “방첩사령관이 계엄 당일날 ‘군판사들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 보라’는 지시했다는데 맞나”라고 묻자 “맞다”고 답했다.추 의원은 “계엄이 지속됐다면 군사법원에서 재판부가 구성돼야 되는 상황이었다”며 “미리 구성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지시였나”라고 물었다. 이에 나 실장은 “당시 제가 복귀한 이후 사령관이 저를 불러 대령 1명, 중령 2명, 소령 1명 등 총 4명의 인적사항을 불러줬고 인적사항을 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