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분석 ‘지금 구독하시면 80% 할인 혜택을 드려요’.스마트폰 화면에 뜬 안내 문구를 보고 ‘가입하기’를 누르면 간편하게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해지할 땐 어떨까. 메뉴→설정→멤버십 관리에서 구독 해지를 찾았나 했더니 본인 인증을 더 하라고 한다. 해지를 누르면 기존 혜택을 계속 강조하고, 해지 사유를 묻거나 다른 구독 상품을 권유하는 식으로 절차를 늘어지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사례는 ‘다크패턴’의 대표적 유형으로, 구독 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해놓은 ‘경로의 방해’라고 불린다.온라인으로 여가 활동이나 상거래를 할 때는 의도치 않은 결제를 유도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눈속임 상술, 즉 다크패턴에 유의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에서 불편·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피해 사례를 정리한 ‘디지털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크패턴 사례집’을 지난 22일 발간했다.다크패턴(Dark Patterns)이란 이용자의 선택을 왜곡하거나 ...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다음 달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그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두 차례 직접 나와 비상계엄 선포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형사 재판에서도 이런 점을 내세우며 혐의를 적극 부인할 것으로 전망된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설 연휴 뒤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배당해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26일 비상계엄 선포 54일 만에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1심 형사 재판은 다음 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형사 재판에서도 탄핵심판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 동반됐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형법 88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내란죄로 처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