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축구중계 설날 연휴 셋째 날인 27일 여당과 야당이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소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수사로 드러난 형사사법 체계 대혼란은 ‘문재인·민주당표 엉터리 검수완박’ 때문”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사죄를 촉구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수호에 앞장서는 여당이 사법체계를 부정하면서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것은 ‘한심하다’”며 맞받아쳤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수사, 구속 기소 등과 관련해 사상 초유의 형사사법 체계 대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불법체포를 자행했고, 서부지법 체포영장 발부 문제를 두고도 ‘판사 쇼핑’ 등의 논란이 이어지는 중”이라며 “공수처의 불법 행태로 인해 ‘법원은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신 수석대변인은 또, “심지어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넘긴 후에는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은 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모친상에 조문했다’는 허위사실로 헌법재판소를 흔들자 헌재가 “재판관의 개인적 관계는 심리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이 2022년 이 대표와 관련해 판단을 내린 사건도 예로 들면서 권 원내대표의 주장을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4일 브리핑에서 권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 헌재의 입장을 묻는 기자단의 질의에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며 “그 외의 개인적인 사정은 헌법재판의 심리에 결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문 권한대행이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있을 때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판단한 사건을 예로 들었다. 천 공보관은 “2022년 8월31일 (헌재의 결정) 선고가 된 사건이고, 당시 이 대표가 지사로 있던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자치 권한을 침해했는지가 문제가 됐었다”며 “당시 5 대 4로 (재판...
설 연휴 셋째날인 2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하루빨리 나라가 정상화되길, 우리의 일상이 평온을 되찾길 국민과 한마음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 속에 맞이하는 설 명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문 전 대통령은 “상처받고 분열된 국민의 마음이 위로받고 치유되길, 살림살이가 보다 넉넉해지길, 덜 걱정하고 더 웃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한다”고 썼다.이어 “가족, 친지들과 함께 모처럼 따뜻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늘 건강하고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길 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를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