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탐정사무소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직접 변론한 내용이 오히려 자신을 법리상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포고령 선포와 관련해 “법적 문제를 알면서도 집행 가능성이 없어서 놔뒀다”고 말했는데,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사실상 위헌 사실을 인식했었다고 자백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직접 출석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김 전 장관이) 써오신 계엄 포고령을 보고 사실 법적으로 검토해 손댈 건 많지만”이라며 “‘실현 가능성, 집행 가능성은 없는데 상징성이 있으니까 놔둡시다’라고 얘기했는데 기억이 나느냐”고 물었다. 자신은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실제 실행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의 말이다.법조계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과 이후 형사 재판에서도 파면 및 유·무죄 여부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되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부정하려고 전략적인 발언을 한 것이라고 분석한...
2031년이면 KTX를 타고 충남 홍성역에서 서울 용산역까지 45분만에 이동이 가능해진다.충남도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서해선 복선전철과 경부고속선을 잇는 ‘서해선 복선전철-경부고속철도(서해선 KTX) 연결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경기 평택 청북 서해선에서 화성 향남 경부고속선을 연결하는 상·하행 7.35㎞ 복선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31년까지 총 사업비 7299억원이 투입된다.이번 예타에서 서해선 KTX 연결 사업 경제성(B/C)은 1.07로, 기준점(1.0)을 넘겨 경제적 타당성이 입증됐다.예타 통과에 따라 서해선 KTX 연결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 본공사 등을 진행하게 된다.서해선 KTX가 개통하면 홍성역에서 서울 용산역까지 이동 시간은 45분으로, 기존 장항선 새마을호와 비교해 1시간15분 단축된다.현재 충남혁신도시에서 가장 가까운 고속철도역인 천안아산역까지는 자동차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