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주간경향] “무엇이 극우 발흥의 토양을 만들었을까요. 저는 심화하는 양극화 등을 해소하지 못한 ‘사회정책의 실패’가 기저에 있다고 봐요. 좋은 사회정책의 효능감을 회복하지 못하면 한국사회는 그대로일 겁니다. 지금 우리가 뜨겁게 정책 얘기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윤형중 LAB2050 대표)반헌법적 계엄과 현직 대통령 구속,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가 숨 가쁘게 이어진 50여 일이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난항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 논의가 의미 있을까. 정책연구자인 윤 대표는 “당연히 그렇다”고 말한다. “좋은 정책을 위해 토론하고 타협하는 정치 공간을 만드느냐 여부에 우리의 앞날이 달려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다시 시동이 걸렸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월 21일 “최대한 신속하게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마무리 짓...
고로쇠 수액이 겨울철 농가의 주요 소득원으로 각광받고 있다.30일 산림청의 ‘2023년 임산물 생산조사’ 자료를 보면 고로쇠 수액 채취를 통한 전국적인 소득 창출액이 연간 132억원으로 집계됐다.고로쇠 수액은 고로쇠나무가 한 해 동안 광합성을 통해 만들어내는 천연 당분을 함유하고 있다. 미네랄 성분이 풍부해 골다골증 개선과 면역 증진, 고혈압 개선 및 항비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건강 음료로 인기가 많다.산림청은 ‘국유임산물 무상 양여 제도’를 통해 농가에 국유림 고로쇠 수액 채취를 허용, 농한기인 겨울철 소득 창출을 돕고 있다.이 제도는 산림청과 ‘국유림 보호협약’을 맺은 주민들이 산불 예방과 산림병해충 예방 활동 등 보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면 수액과 산나물, 송이 등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발생한 임산물 판매 수익의 90%는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10%는 국고로 귀속된다.올해 수액 채취는 충청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