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탐정사무소 인사혁신처가 9급 공무원의 초봉을 2027년까지 수당 포함 월 30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인사처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올해 9급으로 처음 입직한 공무원의 보수는 수당 등을 포함하면 연 269만원이다. 인사처는 이를 내년 284만원, 내후년 300만원으로 올릴 수 있게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9급 공무원의 수당을 뺀 초임 봉급은 올해 처음 월 200만원을 넘겼다. 공무원의 처우가 박한 반면 민원 응대 등 업무 부담이 심해 20·30대의 공무원 기피 현상이 일어나자 정부가 잇달아 처우 개선에 나선 것이다.인사처는 경찰·소방 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인상하고, 민원 업무 기피를 줄이기 위해 민원업무 수당 가산금은 신설하기로 했다. 시간외근무 상한은 월 57시간에서 월 100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공무원의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마음건강센터를 올해 10곳으로 늘리고, 신체 건강·고충까지 관리하는...
인천 미추홀구에서 148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 남모씨와 일당에 대해 1심보다 형량을 감경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들은 “대한민국이 사기공화국이 됐다”고 절규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3일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9명은 각각 무죄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남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씨는 인천·경기 일대에서 주택 2708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남씨 일당의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중 4명이 목숨을 끊었다.1심은 남씨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15억원을 ...
서울 강남구 코엑스 도심공항터미널 부지에 국제업무시설과 문화예술전시장이 들어선다. 2023년 폐업한 ‘도심공항터미널’은 2029년 코엑스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서비스가 재개된다.서울시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코엑스 일대 개발계획안을 마련해 열람공고했다고 밝혔다. 코엑스는 한국무역협회 소유 민간 시설이다. 시는 지난해 8월 한국무역협회로부터 코엑스 개발 관련 제안을 접수한 뒤 협의를 거쳐 이번 공람을 확정했다.시 관계자는 “코엑스 인근에 시가 조성 중인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및 지상광장 등과 연계된 개발계획안”이라며 “개발 자체는 무역협회 등이 100% 민자로 추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도심공항터미널은 코로나19 팬데믹 여파에 적자까지 겹치면서 2023년 폐업했다. 현재 이 부지에는 건물이 남은 상태에서 공항버스 정류장, 업무시설, 예식장,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쓰이고 있으나 이용률은 저조하다. 이 자리에는 고급 사무공간, 전시·회의시설(MICE)이 들어선다. 저층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