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에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을 세우려는 계획이 갈수록 꼬이고 있다. 소각장 부지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며 연초에 예정됐던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도 무기한 연기됐다. 서울시는 2026년부터 법으로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된다.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열기로 했던 소각장 건립 환경영향평가 초안 관련 공청회가 무기한 연기됐다.공청회는 지난해 공개된 소각장 건립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두고 시와 지역 주민 등이 전문가를 초빙해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이 “소각장 입지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기약 없이 무산됐다. 시는 향후 일정에 대해 “추후 재공고한다”고 했다.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서울시는 내년부터 종량제 쓰레기를 직매립할 수 없게 된다. 소각하지 않으면 당장 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게된다는 의미다. 기한이 채 1년도 남지 않아 소각장 건립이 ‘발등의 불’이 됐지만 법원 판...
국민의힘이 2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하고 윤 대통령 강제구인을 시도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맹공했다. 여당이 헌재의 탄핵 심판, 공수처의 내란 수사 정당성을 흔들며 불복 명분을 쌓아가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여당의 이런 행보는 서울서부지법 난동·폭력 사태 같은 보수 지지층의 극단적 저항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권성동 원내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를 항의 방문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헌재 탄핵 심판에 처음 출석해 직접 입장을 밝힌 지 하루 만이다. 권 원내대표와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의 만남은 불발됐다. 헌재 측은 전날 면담이 어렵다고 전했지만 국민의힘은 일방적으로 면담을 밀어붙였다.권 원내대표는 헌재 앞에서 취재진에게 “우리 당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는데 이를 전면 거부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