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악용된 대포통장을 대량으로 넘긴 유통조직이 금융회사를 일명 ‘대포통장 공장’으로 삼은 사례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해당 금융사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도왔기에 가능했다.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23일 대포통장 유통조직과 짜고 약 4년간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유통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대구 달서구의 한 새마을금고 전무 A씨(51)와 상무 B씨(46), 부장 C씨(44)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검찰은 A씨 등과 공모한 대포통장 유통총책 D씨(46)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대포통장 유포사범 E씨(50) 등 2명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이날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새마을금고 임직원 3명은 2021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유령법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126개를 개설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이후 D씨 등은 매월 일정한 금액(200만~250만원)을...
뉴진스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어도어가 멤버(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이 새 그룹명을 공모하는 것을 두고 “중대한 계약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어도어는 23일 “멤버들이 법적 판단을 받기 전에 새로운 활동명을 공모하는 등 독자적 연예활동을 시도하는 것은 중대한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어도어는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입장이며, 법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멤버들은 이날 오전 어도어와의 분쟁 이후 새로 개설한 사회관계망서비스 ‘진즈포프리(jeanzforfree)’ 계정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새로운 활동명을 이틀간 공모하려고 한다”며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오후 3시15분 현재까지 약 5만 개의 댓글이 달렸다.멤버들은 활동명 공모 전 올린 입장문에서 “최소한의 신의조차 기대할 수 없는 하이브와 어도어에 절대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며 법률대...
“2인으로도 합의 가능”·“3인 이상은 재적해야” 의견 나뉘어 곧바로 출근한 이 “방송사 재허가·빅테크 과징금 처리부터” 전문가 “법적 판단 내린 것 아냐…권한 행사 신중해야” 지적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23일 기각했다. 이 위원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면서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주요 의결을 이어갈 의지를 밝혔다. 전문가들은 5인 합의제 기구로의 방통위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 대 4 의견으로 탄핵을 기각했다. 국회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헌재로 넘긴 지 5개월여 만이다. 탄핵심판 사건은 6인 이상 찬성해야 하는데 4인만 찬성하면서 이 위원장은 파면되지 않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헌법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냈다.이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