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국민의힘은 25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재신청한 데 대해 “대한민국 대통령이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실험용 쥐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며 석방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 수사를 둘러싼 사법적 혼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잘못 설계하고 공수처 수사를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공세했다.박수민 원내대변인 이날 논평을 내고 “대통령 구속영장 기한 연장이 기각된 것은 그동안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이, 무리한 불법 영장을 발부 받아, 무리한 수사를 벌이다가 벌어진 일의 귀결”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법원은 드디어 헌법과 법률에 입각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적법한 소재를 따지기 시작했다”며 “검찰은 기소권만 있으니 영장을 연장해서 수사를 할 생각은 하지 말고 기소만 하라는 뜻”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항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전례와 적법절차에 따라야 한다”며 “따라서 불법 영장에 의해 체포·구금된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야 한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세계 지도자들에게 심어줬다”면서 “대한민국의 경제 국가대표라는 마음으로 임했다”고 했다.김 지사는 5박 7일의 스위스 다보스포럼 일정을 모두 마친 뒤 24일 인천공항에서 동행기자단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김 지사는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은 지금 세계가 겪고 있는 도전 과제에 대한 해결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할지를 머리 맞대고 치열하게 토론을 하고 있었다”면서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무슨 어젠다를 가지고 토론하고 싸우는지 생각하면서 답답하다 못해 참담했다”고 했다.김 지사는 트럼프 라인과의 만남도 성과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좋은 교두보, 연결점 네트워크를 가졌다”면서 “트럼프의 입이었던 사라 샌더스 아칸소 주지사와, 게리 콘 IBM 부회장(트럼프 1기 행정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과 면담했다”고 했다.김 지사는 워싱턴 소식통의 전언도 전하며 빠른 시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코로나19 예방 접종 피해보상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통과시켰다.국회는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가결했다.특별법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실시된 예방접종 이후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보상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질병, 장애, 사망 등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 피해보상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보상을 하도록 했다. 질병 간 시간적 개연성이 있고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경우 예방 접종으로 질병에 걸린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복지위는 실물 장애인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게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