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소멸시효 만료로 패소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김진성 판사는 곽 전 교육감이 국가를 상대로 3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1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판사는 국정원 사찰로 곽 전 교육감이 입은 손해를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곽 전 교육감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만료됐다고 판단했다.김 판사는 “피고는 자신의 업무 범위가 아님에도 이 사건 행위와 같이 전략과 계획을 수립한 후 특정 조직이나 그 대표를 동원해 원고를 공격, 비판했다”며 “이는 피고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로 법령을 위반해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역전당하는 현상이 나타나자 당의 자성을 요구하는 ‘비이재명(비명)계’와 대안 주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힘을 받았던 이재명 대표 체제가 허점을 노출하면서, 비명계 주자들이 존재감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린 것으로 분석된다.임종석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은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원인이 상대에게 있다고 해도, 일상이 돼버린 적대와 싸움의 정치는 안타깝다”며 최근 당의 지지율 하락을 불러온 대여 강경 대응의 문제를 지적했다.그는 “원칙을 소홀히 하고, 자신의 위치를 먼저 탐하고, 태도와 언어에 부주의한 사람들이 지지자들의 박수를 받는 게 불편하다”며 “모질고 독한 표현을 골라 함부로 하는 말은 무엇을 위함이고 누구에게 잘 보이려는 것인가”라고도 반문했다. 강성 당원들에 편승하는 당내 인사들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임 전 실장은 “대화와 타협을 가볍게 여기고 이 대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