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사이트 모음집 식용란수집판매업체 A사는 축사 내 평사(사육환경 2번) 농장에서 생산된 달걀을 사들인 뒤 방사 사육 환경 생산 달걀에 붙이는 번호인 1번을 달아 유명 유통업체 3곳에 판매했다. A사가 2개월 동안 속여 판매한 달걀은 약 56만개, 2억5000만원 어치에 달한다.식용란선별포장업체 B사는 여러 산란 일자의 달걀을 선별·포장·처리하면서 모든 달걀 껍데기에 가장 최근의 산란 일자를 표시해 유통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1월 18일부터 지난 9일까지 달걀 유통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용란 유통·판매업체 9곳과 가축사육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식약처 점검은 지난해 4~8월 동물복지 자유방목으로 인증받은 닭의 개체수 대비 방사 사육(사육환경 1번)으로 표시된 달걀의 유통량이 과도하게 많은 농장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달걀 껍데기 표시사항 거짓 표시(5곳)...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전방위적인 ‘세금전쟁’을 선포하면서 한국 정부도 긴장하고 있다. 내년 과세를 앞둔 글로벌 최저한세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글로벌 과세 문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사회와 공동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에 ‘차별적’ 세금을 매기는 국가의 기업이나 시민에 대해 미국 내 세율을 두 배로 높이겠다며 위협하고 나섰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취임 첫날인 지난 20일(현지시간)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OECD의 글로벌 최저한세 합의 파기를 선언했고, 미국 기업에 불균형하게 과세하는 국가에는 ‘보복 조치’ 검토를 지시했다.글로벌 최저한세란 다국적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매기는 제도다. 특정 국가에서 다국적기업에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하면 다른 국가가 그 차액분에 대한 추가...
중국 정부가 대형 국유보험사와 공모펀드 등 기관의 증시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내용의 증시 부양책을 내놨다.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와 재정부, 금융감독총국 등 유관 부처들은 23일 국무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장기 자금 시장 유입 촉진을 위한 실행방안’의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당국은 상업보험 자금과 관련해 대형 국유보험사들이 올해부터 신규 보험료 수입의 30%를 A주(상하이·선전 증시에 상장된 내국인용 본토 주식)에 투자하도록 했다.우칭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보험 자금의 주식시장 투자 비율을 꾸준히 높이도록 장려할 것이다. 특히 대형 국유 보험회사는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치로 “매년 최소 수천억위안의 장기 자금이 A주에 추가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조치는 중국 증시의 한계로 지적되던 ‘개인 단기투자자’ 위주의 구조를 재편하고 ‘중장기 투자자’ 유입을 활성화하려는 조치이다. 중국 정부가 지난해 9월 경기 부양책에 나서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