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리가중계 지난 16일 김의철 전 KBS 사장은 지난 16일 피고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한 해임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무효 판결을 받고 승소했다. 2023년 9월 해임된 이후 1년 4개월 만이었다. 본안 소송과 함께 신청했던 집행정지 가처분이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면서 남은 임기를 채울 수는 없었지만, 부당하게 해임당했다는 사실을 인정받은 것이다.지난 20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만난 김 전 사장은 “결국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꿔 정치적 후견주의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 정권의 잘못된 행보를 바로 잡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또 “KBS가 잊혀 가는 건 아닌가 싶어 걱정스럽다”고 며 “국민께는 당장은 KBS를 미워하더라도 포기하지 말아 달라고, 과감히 비판해달라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그는 스스로를 “윤 정권 언론장악의 피해자”라고 했다. 김 전 사장은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뒤 감사원 감사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조사, 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법원 난입·폭력 사태’로 헌법이 규정하는 ‘재판공개의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이 “직원 및 재판 당사자 외 출입은 제한한다”고 밝히면서다. 서부지법은 21일 법원장 권한대행인 전보성 수석부장판사의 결정에 따라 민원인, 사건 관계자, 직원에게만 청사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일반 시민은 출입을 할 수 없다.서부지법은 법원 직원을 대상으로 한 위해·위협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날 서부지법은 지난 난입·폭력 사태의 피의자 6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대로 진행했다. 청사 출입 제한을 해제하면 난입·폭력 사태가 재발할 수 있어 방호 수준을 높인 것이다.폭력 사태로 파손된 건물과 복원 공사로 인한 안전 문제도 꼽았다. 문제는 이 같은 조치가 ‘재판공개 원칙’과는 배치된다는 점이다. 헌법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사법부는 이에 따라 비공개 사...
[영상] 여론조사 관련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의혹 중 하나는 명태균씨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 조작된 여론조사를 제공했느냐는 부분입니다. 여론조사 조작 논란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여론조사가 왜곡되고 있다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게 역전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자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꾸렸습니다. 현재의 여론조사 시스템을 믿을 수 없어 검증해보겠다는 거죠. 민주당은 특정 정치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여론조사 대상에 지나치게 많이 포함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그런데 여론조사는 진짜 조작·왜곡될 수 있는 걸까요? 응답률은 몇 퍼센트가 적당한 걸까요? 뉴스토랑이 시청자들의 질문을 모아 여론조사 전문가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에게 물어봤습니다. ARS 조사의 한계부터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방법까지 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