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청구를 두고 “권한 없는 기관의 체포영장”이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했다.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법무법인 청녕)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헌법은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 개시권은 경찰만 가지고 있다. 다만 직권남용죄는 공수처의 수사 개시 대상 범죄에 포함되는데,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혐의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함께 수사·기소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윤 대...
국토부, 보잉 등과 전수조사하루 만에 또 동일 기종 고장김포발 제주행 여객기 ‘회항’국토교통부가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179명의 사망자를 낸 제주항공 여객기의 기종인 ‘보잉 737-800’(B737-800)에 대해 전수 특별점검을 실시한다.전날 참사가 발생한 지 하루 만에 제주항공의 동일 기종에서 랜딩기어(비행기 바퀴) 이상으로 회항하는 일이 또 일어나자 국토부는 제주항공에 항공안전감독관을 파견, 강도 높은 안전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국토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제주항공에 항공안전감독관 3명을 급파했다고 밝혔다. 감독관들은 해당 기종에 대한 안전성을 점검하고 안전운항체계 규정이 제대로 준수되었는지를 살펴볼 방침이다. 앞서 이날 오전 6시37분 김포국제공항을 출발한 제주행 제주항공 7C101편이 이륙 직후 랜딩기어에 이상이 발견돼 7시25분 김포공항으로 회항해 착륙했다.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제주항공의 항공기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