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l중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국민의힘을 비롯해 내란 비호세력의 탄핵 방해로 가뜩이나 힘든 민생 경제가 아예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촉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범죄자가 동네를 버젓이 돌아다니면 누가 안심하고 물건을 사고 경제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겠나. 12·3 내란 사태 때문에 소비 심리가 코로나 팬데믹에 비견될 정도로 최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국민담화를 언급하며 “대통령의 권한을 일시적으로 대행하는 국무총리의 담화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고 환율이 치솟기 시작했다”며 “환율은 국무총리가 쓸데없는 입장 표명을 하는 그 순간부터 치솟았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또 “자영업자 줄폐업에 폐업 공제금 지급액도 사상 최대치라고 한다. 연일 고물가가 갱신되고 국민 지갑은 얇아지다 못해 구멍이 날 지경”이라며 “국민의 임계점은 넘었다. 경제 전문가는 ...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가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권씨는 그간 경제범죄에 높은 형량을 내리는 미국 대신 한국으로 송환되기 위해 치열한 법정다툼을 벌여왔다.27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 등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이날 권씨의 신병을 미국으로 인도한다고 발표했다.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은 “미국의 송환 요청이 추방 기준을 충족해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승인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권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로,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전세계 투자자들에게 50조원 이상의 피해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해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에 입국했으나 지난해 3월23일 두바이행 비행기를 타려던 도중 위조 여권이 적발돼 검거됐다.한국과 미국 정부는 모두 권씨 송환을 요구했는데, 권씨 측은 줄곧 한국 송환을 선호해...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해 내용까지 잘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 절반 이하에 그쳐 교육과 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제조·용역·건설업 원사업자 1만개, 수급사업자 9만개 업체의 2023년 하도급 거래를 대상으로 한 ‘2024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도입된 하도급대급 연동제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사전에 정한 비율 이상으로 오르내리면 이에 따라 사후에 대금을 조정해야 하는 제도다.조사 결과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인지하는 원사업자는 82.6%, 수급사업자는 68.9%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도의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원사업자는 46.9%, 수급사업자는 36.4%로 낮았다.연동제 적용 거래 대상이 있다고 응답한 원사업자는 18.8%, 수급사업자는 13.3%였다. 이 중 원사업자의 81.6%, 수급사업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