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기권표를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탄핵 찬성 의지를 비치다가 기권하겠다고 한걸음 물러선 것이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가 잘못해서 (탄핵에) 반대할 순 없고 그렇다고 찬성을 할 수도 없다. 경고성으로 기권”이라고 말했다.그는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제때 하지 않고 업무를 해태하는 건 심각한 잘못”이라며 “책임 회피로 엄청난 혼란이 야기돼 권한대행으로서 탄핵 사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아침까지도 탄핵을 당연히 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다만 그는 “탄핵 이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계엄 이후 국가적 혼란, 대외신인도 하락 등 국민이 느끼는 경제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장 (한 권한대행을) 탄핵했을 경우 국가적 피해와 국민 고통이 심하기에 잠시 시간 더 주려고 한다”며 “한번 적극 협조하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3 계엄 사태 사흘 뒤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기정사실’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6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자문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의 비공개 발언 내용을 일부 소개했다.당시 회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신정부의 보편관세 부과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전문가 자문회의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회의 주제는 ‘현 시국에서의 대외부문 관리방안’으로 변경됐다.김 교수에 따르면, 당시 최 부총리는 ‘이번이 공직자로서 겪는 세 번째 탄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탄핵은 기정사실”이라며 “문제는 이것이 얼마나 장기화될 것인가”라고 말한것으로 전해졌다.김 교수는 “(최 권한대행의) 당시 그 말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믿는다”며 “당시 경제부총리의 역할은 문제를 벌인 자들이 엎질...
낙동강에 폐수를 무단 배출한 영풍석포제련소의 조업이 오는 2월26일부터 1개월30일간 중단된다.환경부는 영풍석포제련소에 2025년 2월26일부터 4월24일까지 1개월30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제련소 측이 정부를 상대로 낸 조업정치 처분 소송에서 대법원이 지난 10월31일 정부 측 승소를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은 2019년 석포제련소를 점검해 물환경보전법 위반을 적발했다. 제련소가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폐수를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환경부는 제련소에 조업정지 4개월 행정처분을 내려달라고 관할 지자체인 경북도에 요구했다.경북도는 정부 행정 협의 조정위원회를 거쳐 2020년 12월, 2개월 조업정치 처분을 내렸으나 영풍은 불복해 2021년 조업정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정부 측 손을 들어줬고 지난 10월31일 대법원이 이를 확정하면서 조업정지가 확정됐다.환경부는 “조업정지 기간 중 아연정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