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중계 하도급 업체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속여 53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고 세금 20억원 상당을 탈세한 일당 10명이 검찰에 적발됐다.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안광현)은 “대형 조선사 하도급 업자와 배후 조직원 등 10명을 적발해 자금관리책 A씨(27) 등 핵심 조직원 3명을 구속 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1명은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다.검찰 수사 결과, 주범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약 2년간 하도급업체로부터 용역을 받아 수요처에 공급한 것처럼 속여 531억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범행으로 얻은 범죄 수익 3억여원을 다른 조직원들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숨겼다. A씨는 범죄단체조직·범죄단체활동·특정범죄가중처벌법·범죄수익은닉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주범 B씨(40)는 A씨로부터 범죄 수익 1억7300만원을 받고 425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C씨(38)는 ...
22대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3일 연 공청회에서 연금개혁 전문가들 간에 개혁 방향을 두고 팽팽한 공방이 벌어졌다. 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과 연금의 재정안정성을 위해 보험료율을 우선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에는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연금개혁 전문가 6명이 참석했다.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을 중시하는 전문가로 분류되는 주 교수는 “가장 많은 국민의 주요 노후대책인 국민연금은 적정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며 “연금의 법정소득대체율을 2026년부터 50%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기준 41.5%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2028년 40%까지 낮아질 예정이다. 주 교수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과 급여수준은 국제비교 관점에서 최하위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한국에서 평균임금소득자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31.2%로...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 출신 존 랫클리프가 중앙정보국(CIA) 국장으로 취임했다. 랫클리프 국장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2기 내각에 두 번째로 입성했다.AP통신은 23일(현지시간) 상원이 찬성 74, 반대 25표로 랫클리프 인준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랫클리프 후보는 인준안 통과 직후 워싱턴에 있는 J D 밴스 부통령 집무실에서 취임 선서를 했다.랫클리프 후보자는 ‘트럼프 충성파’로 꼽힌다. 하원의원 출신으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정보국장을 역임했고, 지난해 대선 때는 친트럼프 싱크탱크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에서 미국 안보 센터 공동의장을 맡았다.앞서 그는 지난 15일 상원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중국을 미국의 최대 위협적인 경쟁자로 꼽았다. 북한과 러시아, 이란 등도 미국 안보의 위해 세력으로 언급했다.루비오 국무장관과 랫클리프 국장이 무난히 상원의 인사청문회 벽을 넘어섰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다른 내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