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아이돌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씨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3부(재판장 윤재남)는 22일 장씨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박씨가 장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선 장씨의 청구액을 전부 인정해 1억원 지급 판결이 나왔는데, 항소심에선 절반으로 줄었다.장씨는 박씨가 2021년 4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면서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2023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개로 장씨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멘트가 박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1심이 진행 중이다. 장씨 측은 1심에서 “박씨는 자극적으로 조회수를 올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기 있는 여성 아이돌그룹 중 하나인 아이브 멤버 장씨를 찍은 다음 허위사실과 인격 모독 수준의 모욕을 담은 내...
극우세력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5·18민주화운동에 빗대며 억지와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전파한 선전·선동과 각종 음모론을 자양분 삼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등 사회제도의 의미와 역사를 뒤엎고 있다.스스로를 ‘백골단’이라 명명한 반공청년단은 지난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부지법 1·19 민주화운동에 대한 입장문’을 올렸다. 이들은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고 국정이 마비된 국가비상사태에서 청년들이 국민께 경종을 울리기 위해 선택한 처절한 몸부림을 단순 폭동으로 규정짓지 말아달라”고 했다. 이들은 이어 ‘5·18정신’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사법 기능을 마비시킨 범죄행위를 민주화운동에 빗댄 것이다.유튜브 동영상 등을 보면 폭력 행위자들은 지난 19일 법원을 급격했을 당시 “1·19혁명이다. 이거 민주화운동이야!”라고 외쳤다. 극우 유튜브와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무기고 털고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