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2031년이면 KTX를 타고 충남 홍성역에서 서울 용산역까지 45분만에 이동이 가능해진다.충남도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서해선 복선전철과 경부고속선을 잇는 ‘서해선 복선전철-경부고속철도(서해선 KTX) 연결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경기 평택 청북 서해선에서 화성 향남 경부고속선을 연결하는 상·하행 7.35㎞ 복선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31년까지 총 사업비 7299억원이 투입된다.이번 예타에서 서해선 KTX 연결 사업 경제성(B/C)은 1.07로, 기준점(1.0)을 넘겨 경제적 타당성이 입증됐다.예타 통과에 따라 서해선 KTX 연결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 본공사 등을 진행하게 된다.서해선 KTX가 개통하면 홍성역에서 서울 용산역까지 이동 시간은 45분으로, 기존 장항선 새마을호와 비교해 1시간15분 단축된다.현재 충남혁신도시에서 가장 가까운 고속철도역인 천안아산역까지는 자동차로 52분...
한국 주요 대기업의 대미 로비 금액이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공급망 재편에 따라 대미 투자를 확대하고, 새 정부 출범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대관 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23일 미 상원 로비 데이터베이스와 로비 신고 내용을 집계하는 비영리단체 오픈시크릿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지난해 총 698만달러(약 100억3000만원)를 로비에 지출했다. 삼성그룹 로비액은 2021년 372만달러, 2022년 579만달러, 2023년 630만달러로 꾸준히 증가하다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삼성이 상원에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로비 분야는 지식재산권, 한·미 관계, 반도체법, 공급망, 사이버보안, 인공지능(AI), 세제, 이민, 디지털 격차 등 다양했다.SK그룹은 지난해 559만달러(약 80억3000만원)를 지출했다. SK그룹 로비 규모는 2021년 612만달러, 2022년 528만달러, 2023년 433만달러였다. SK그룹의 지난해 로비 분야...
독일 사회학자 니클라스 루만은 <사회체계이론>에서 근대사회가 여러 하위 체계들을 병렬적으로 진화시켜 온 과정을 설명한다. 그는 근대사회의 각 하위체계들인 법체계, 정치체계, 경제체계, 학문체계 등이 각각 자신만의 고유한 매체, 코드, 기능 등을 발전시켜 왔다고 본다. 예컨대 법체계와 정치체계는 두 가지 전혀 다른 세계이며, 각자 서로 다른 코드를 통해 스스로를 타 체계와 구분해왔다. 법체계가 ‘합법인가 불법인가’라는 코드로 자신을 특화해왔다면 정치체계는 ‘통치하는가 통치받는가’라는 코드로 스스로를 인지한다. 요컨대 합법성과 통치성의 개념은 서로 기원이 다를뿐더러 섞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근대사회 원칙과 같은 것이다.반면, 최근 12·3 불법계엄 이후 등장한 일련의 사태는 합법성과 통치성의 대립 혹은 법체계와 정치체계 사이의 갈등 구도를 보여준다. 헌재 심판에서 윤석열의 변호인단은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이에 대해)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는 심판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