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법원 7층 판사 집무실 문을 발로 차는 등 손괴 및 침입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이모씨가 23일 구속됐다. 이씨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의 ‘특임 전도사’다.서울서부지방법원 이준엽 판사는 지난 19일 새벽 판사 집무실 문을 발로 차는 등 손괴 및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날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다. 이 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법원은 이번 사건의 혐의 내용에 ‘영장전담판사실 침입’이 포함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영장심사를 영장전담 법관이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씨는 “7층 판사실에 침입한 이유가 뭐냐” “영장판사 방은 어떻게 알고 들어갔냐” “전 목사에게 지시받은 것이 있냐”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에 들어갔다.이씨는 지난 19일 서부지법에 난입해 7층 판사 집무실의 문을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는 30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가 문 전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지난해 9월 새 지도부와 평산마을을 찾았을 때 이후 4개월여만이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1월1일 새해를 맞아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려 했으나, 예방 사흘 전인 지난해 12월29일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하면서 일정을 순연한 바 있다.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친문재인계 인사들이 잇따라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 두 사람의 만남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된다.한편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당 비상설특별위원회인 세월호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현 의원을 임명하는 안건과 4·2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인준의...
바닥에는 짓밟힌 경찰모가 나뒹굴고 있었다. 서울서부지법은 사법기관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처참한 모습이었다. 법원 현판은 파손됐고, 깨진 외벽과 유리창에는 태극기가 꽂혀 있었다. 청사 내부는 아수라장이었다.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 발부에 반발한 극우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영장 발부 판사를 찾으며 청사를 부수는 사태가 발생했다. 기자는 물론 경찰까지 폭행당했다.다음날인 20일 다음 카페 ‘경찰사랑’ 게시판에는 당시 현장에서 근무한 기동대원들의 글이 올라왔다. “동료가 조롱당하듯 폭행당했다. 경찰 생활을 하며 이런 처참한 현장은 처음이었다. 눈물이 나서 잠을 잘 수가 없다.” 같은 날 긴급 대법관 회의가 열렸다. 대법관들이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법관 개인에 대한, 재판에 대한 테러 행위 시도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일 뿐 아니라 사법부, 국회, 정부 등 모든 헌법기관 자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어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