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국민의힘이 2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하고 윤 대통령 강제구인을 시도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맹공했다. 여당이 헌재의 탄핵 심판, 공수처의 내란 수사 정당성을 흔들며 불복 명분을 쌓아가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여당의 이런 행보는 서울서부지법 난동·폭력 사태 같은 보수 지지층의 극단적 저항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권성동 원내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를 항의 방문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헌재 탄핵 심판에 처음 출석해 직접 입장을 밝힌 지 하루 만이다. 권 원내대표와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의 만남은 불발됐다. 헌재 측은 전날 면담이 어렵다고 전했지만 국민의힘은 일방적으로 면담을 밀어붙였다.권 원내대표는 헌재 앞에서 취재진에게 “우리 당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는데 이를 전면 거부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헌...
“2인으로도 합의 가능”·“3인 이상은 재적해야” 의견 나뉘어 곧바로 출근한 이 “방송사 재허가·빅테크 과징금 처리부터” 전문가 “법적 판단 내린 것 아냐…권한 행사 신중해야” 지적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23일 기각했다. 이 위원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면서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주요 의결을 이어갈 의지를 밝혔다. 전문가들은 5인 합의제 기구로의 방통위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 대 4 의견으로 탄핵안을 기각했다. 국회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헌재로 넘긴 지 5개월여 만이다. 탄핵심판 사건은 6인 이상 찬성해야 하는데 4인만 찬성하면서 이 위원장은 파면되지 않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헌법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냈다.이...
정권 연장론과 국민의힘 지지도가 오르면서 대통령실과 여당 친윤석열(친윤)계가 고무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체포영장 불응 등 부정 이슈에도 지지율이 오르는 현상을 두고 해석은 엇갈린다. 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도 ‘버려야 산다’와 ‘지켜야 한다’가 공존하며 오락가락, 서로 다른 대응을 보이고 있다.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체포영장 불응 등 ‘버티기’에 들어간 이후에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히려 정권 연장론이 강해지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20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1월3주차 여론조사에서 “정권 연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8.6%,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46.2%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정권 연장론이 정권 교체론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다. 지난해 12월4주차 여론조사에선 정권 연장 응답이 32.3%, 정권 교체 응답이 60.4%였던 것에 비하면 정권 연장론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지난 17일 발표된 1월3주차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정권 유지’ 응답이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