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티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법원 난입·폭력 사태’로 헌법이 규정하는 ‘재판공개의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이 “직원 및 재판 당사자 외 출입은 제한한다”고 밝히면서다. 서부지법은 21일 법원장 권한대행인 전보성 수석부장판사의 결정에 따라 민원인, 사건 관계자, 직원에게만 청사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일반 시민은 출입을 할 수 없다.서부지법은 법원 직원을 대상으로 한 위해·위협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날 서부지법은 지난 난입·폭력 사태의 피의자 6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대로 진행했다. 청사 출입 제한을 해제하면 난입·폭력 사태가 재발할 수 있어 방호 수준을 높인 것이다.폭력 사태로 파손된 건물과 복원 공사로 인한 안전 문제도 꼽았다. 문제는 이 같은 조치가 ‘재판공개 원칙’과는 배치된다는 점이다. 헌법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사법부는 이에 따라 비공개 사...
시골에서 목회할 때, 재사용하려고 헌금 봉투를 정리정돈. 한 할매가 헌금 봉투에다 꾹꾹 눌러쓴 글씨 ‘내 생일 감사 현금’, 귀여움에 웃은 일이 있었다. 현금 박치기인가. 교회도 단체이니만큼 돈이 있어야 굴러가지. 신자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돈을 바치기도 하지만, 반대로 지옥 간다 어쩐다 협박도 일삼고 직분을 빌미로 헌금을 강요하기도 한다더라. 요새 떠들썩한 ‘아스팔트 내란 교회’ 쪽도 보아하니 중간에 헌금 광고가 흘러나온다. 그들 뜻대로 ‘군홧발 탱크로 밀어버렸음 끝났을 일’을 헌금을 걷고, 신자 동원까지 해야 하니 피곤하겠다.지하철에서 두 사람이 말싸움을 거칠게 하더래. 앉아 있던 한 아줌마가 말리면서 하는 말. “아니 여기가 무슨 교회인 줄 아세요? 그만 좀 싸우세요.” 싸움 하면 역시 교회인데, 교리 싸움에 교파 싸움, 수만 갈래로 찢기고 갈라졌다. 이 동네도 싸움의 원인을 추적해보면 결국 돈이야. 돈이 있는 곳엔 분쟁이 발생한다. 집집마다 돼지 저금통이 하나씩 ...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가 21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군사기밀수사실장에게 B1 벙커(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문서고)를 특정하며 50여명 구금이 가능한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정치인 14명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의혹이 앞서 제기됐는데 구금 대상 규모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크다는 것이다.내란 국조특위는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과 결심지원실, 계엄상황실, 수도방위사령부 문서고 등에 대한 1차 현장조사를 마친 뒤 국회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야당 간사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B1 벙커에서 주요 정치인을 구금하려고 시도했던 공간을 확인했다”며 계엄 당일 오후 11시30분쯤 여 전 사령관이 군 관계자에게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검찰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체포·구금을 지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