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서울시가 가맹사업 필수품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마련했다.서울시는 21일 “본사로부터 필수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품목이 과도해 경영에 부담을 느끼는 가맹점주를 위한 ‘서울형 가맹사업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가맹사업 필수품목은 가맹사업 본사가 점주에게 필수로 구매하라고 지정한 원재료나 설비, 비품을 뜻한다. 가맹점주는 본사 또는 본사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필수품목을 구매해야 한다.현행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과 시행령은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과 ‘본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울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본사가 가맹점주에 특정 사업자로부터 물품을 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를 통상적으로 필수품목이라고 한...
헌법재판소가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 출석에 대비해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브리핑을 하고 “경호 강화에 대한 부분은 어제 말씀드린 바와 동일하다”며 “재판장의 질서유지권 등이 발동돼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헌재는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이후 경비 강화에 나섰다. 심판정 보안 강화 방안을 마련했고, 외곽 경비 강화도 단계별로 경찰에 요청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심판정에 들어가는 사람에 대한 보안검색을 강화하고 보안요원도 증원하기로 했다. 업무시간 외에도 비상근무 체제가 유지된다.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세 번째 변론은 이날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됐을 때 헌재에 출석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