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49일만에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실 대신 헌재 심판정을 택한 것은 공개된 자리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여론전’을 펼치려는 심산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계속 헌재 탄핵심판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공수처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윤 대통령은 이날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저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갖고 살아온 사람”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 조사에서 내내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하고선 이날은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한 적 없다”고 적극 방어했다. 반국가세력 척결과 부정선거 의혹 해결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순교자’ 이미지를 구축하고 지지·우호 여론을 조성함으로써 헌재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의 ...
경기 안산시 반월공단 내 중소기업에서 일하다가 공장 옥상에서 투신해 중상을 입은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이 8년 만에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행정10-3부(재판장 하태한)는 지난 10일 박모씨(26)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19일 확인됐다.2017년 9월 당시 안산시 소재 특성화고 3학년이던 박씨는 한 제조업체에 현장실습을 나갔다. 회사는 박씨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지만 특정 질병을 앓고 있다는 걸 안 뒤 그를 해고했다. 학교로 돌아온 박씨는 그해 11월7일 반월공단에 있는 ‘에스제이폼웍스’와 근로계약을 맺고 다시 현장실습을 하게 됐다. 그는 다른 노동자들과 원료배합을 하다가 실수를 해 회사에 1000만원가량의 손실을 입혔고 이후 제품 포장, 청소 등 단순업무만 맡게 됐다.박씨는 같은 달 16일 배합통 청소 중 선임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정규직 연구원과 비교당했다. 담임교사에게...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직원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 순찰차를 배치하기로 했다.경기 과천경찰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사건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종합청사 정문과 과천경찰서 정문에 각각 순찰차 1대(경찰관 2명)를 투입한다고 20일 밝혔다.순찰차는 출근 시간인 오전 7시30분~8시50분, 퇴근 시간인 오후 9시~오후 11시에 배치된다. 주요 구간은 과천정부청사역~과천경찰서~과천시청~정부과천종합청사 등 총 500여ｍ 구간이다.경찰은 순찰을 강화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수처가 소속 공무원의 신변 보호 등 협조 요청을 함에 따라 순찰차를 거점 배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지난 19일 오전 3시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영장 발부를 결정한 서울서부지법의 문과 유리창을 깨부수고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