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내란 범죄의 주동자에게 맞는 상식적인 법원의 판단”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폭동으로 규정하고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정의로운 분노를 모아주신 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비교해 형평성 문제를 언급하는 것을 두고는 “할 말이 없으면 안 하면 된다. 억지로 물타기하면 안 된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고 비판했다.조국혁신당은 김보협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사필귀정”이라 했고,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입장문에서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야당은 서울...
경남도는 경남도민의 노후 준비를 위해 ‘경남도민연금’ 도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경남도민연금은 도민이 은퇴한 후 소득 공백기를 대비해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이다.경남도민연금(안)은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신규로 가입하는 경남에 주소를 둔 소득자(직장인, 자영업자 등)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공백기 때 수령을 고려해 가입자 대상자 나이를 55세 이하 도민으로 제한할 예정이다.도민연금 가입자가 월 복리 2% 정기예금형으로 월 9만 원 이상을 최대 10년간 내면 월 1만 원(정액)을 경남도가 지원한다. 가입자가 월 9만 이상 10년간 1080만원 이상을 내면 경남도는 120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가입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포함해 7.2% 이자율의 정기적금에 가입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경남도는 설명했다.지원사업 재원은 전액 도비를 들여 추진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지자체에서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사업이 정착되면 매년 지원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