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중계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의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20일 헌법재판소·국가인권위원회·서울구치소 등에 몰려가고, 온라인에 ‘테러 예고’ 글이 잇달아 올라오면서 하루 종일 긴장감이 흘렀다. 표적이 된 기관들은 일정을 취소하거나 경비를 강화했고, 경찰은 수사를 확대했다. 서부지법 사태로 고삐가 풀린 난동과 폭력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주요 국면에서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서울 종로구 헌재 앞은 이날 윤 대통령 지지자들로 북적였다. 헌재 정문 앞과 도로 건너 맞은편에는 오후 들어 태극기·성조기를 든 1인 시위자, 탄핵반대범국민연합 등 100여명이 모였다. 경찰은 기동대 버스 10여대를 배치하고 헌재 정문에 질서유지선을 두른 채 경계태세를 유지했다.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가 벌어진 전날에도 헌재 앞에는 시위대 수백명이 몰려들었고 헌재 담을 넘으려 한 시위자 등 3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개선 방안을 내놨다.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방위각 시설 지지대를 지하에 묻고, 활주로 안전구역을 국제 권고 수준으로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다음달 설계를 발주해 상반기 중 개선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국토교통부는 22일 ‘방위각 시설 등 공항시설 안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전국 14개 공항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무안공항을 포함한 7개 공항에서 개선 필요성이 확인됐다. 이들 공항은 종단안전구역 바깥에 있는 방위각 시설이 비바람 등에 흔들리지 않도록 콘크리트 지지대를 사용했는데, 그러다보니 과주(오버런)한 항공기가 이에 충돌할 위험이 있었다.정부는 개선 방안에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우선 방위각 시설 지지대는 ‘지면 아래’에 설치돼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라도 높이 7.5㎝를 넘어선 안 된다. 또 지지대와 안테나를 연결하는 부분은 ‘부러지기 쉬운...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탄소세 도입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관세 폭탄’이 가시화되고 있다. 탄소세는 제품 생산·사용 과정에서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철강, 자동차 등 탄소 집약적 제품이 일부 포함된 한국의 대미 수출 품목이 영향권에 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19일 산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2기 첫 재무장관으로 내정된 스콧 베센트 지명자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관세 정책에 탄소세를 포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탄소세 도입은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보이지만, 지난해 역대 최대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한 한국도 트럼프발 청구서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특히 한국 철강은 미국에서 수입 쿼터제를 적용받고 있는데 탄소세까지 추가된다면 제품가 상승으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이 감소할 수 있다.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철강에 적용했다. 이에 한국에서 수입하는 철강 물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