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일인 20일(현지시간)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 금지법 시행을 75일간 유예했다. 해당 법의 시행을 미뤄 해법 마련을 위한 시간을 번 셈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 장관에게 틱톡에 대해 75일간 어떤 행동도 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관련 명령서에 서명한 뒤 기자들에게 “내게 그것(틱톡)을 팔거나 종료시킬 권리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틱톡 금지법은 중국이 틱톡을 통해 미국인의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여론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초당적 공감대 속에 지난해 4월 의회를 통과했다.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미국 사업권을 미국 내 기업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이달 19일부로 틱톡 신규 다운로드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는 18일 밤부터 중단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19일 틱톡 구제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일부 복구됐다. 추 쇼우지 틱톡 최고경영자(CEO)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극우 유튜버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난입·폭력 사태를 일으켜 체포된 현행범들에 대한 구명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태 가담자들의 법률 지원을 위한 변호사비 를 모금하거나 직접 변호에 나서는 식이다.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원 난입·폭력 사태 가담자들이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다수의 극우 유튜버·커뮤니티가 법률지원을 위한 후원 계좌를 열고 변호사 비용 모금에 나섰다. 이들은 서부지법 사태를 ‘1·19 의거’로, 가담자들을 ‘의사’로 지칭하며 변호사 비용 후원을 요청하고 있다.보수 성향의 변호사들이 운영하는 한 유튜브 채널은 최근 공지에서 ‘서울 관내 8개 경찰서에 유치돼있는 가담자들을 법률 조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채널은 “청년구출 변론을 위한 방송 지원금 납부 부탁한다”며 계좌번호를 올렸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도 공지에서 “저희가 변호사 지원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여러분들을 돕도록 하겠다...
서울시가 가맹사업 필수품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마련했다.서울시는 21일 “본사로부터 필수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품목이 과도해 경영에 부담을 느끼는 가맹점주를 위한 ‘서울형 가맹사업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가맹사업 필수품목은 가맹사업 본사가 점주에게 필수로 구매하라고 지정한 원재료나 설비, 비품을 뜻한다. 가맹점주는 본사 또는 본사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필수품목을 구매해야 한다.현행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과 시행령은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과 ‘본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울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본사가 가맹점주에 특정 사업자로부터 물품을 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를 통상적으로 필수품목이라고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