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는 ‘2025년 올해의 섬’ 으로 전남 완도군에 있는 영해기점 유인섬인 ‘여서도(麗瑞島)’를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완도와 제주도의 중간 지점에 있는 여서도는 완도군 청산면에 속하고, 면적 4.19㎢, 해안선길이 13.33㎞의 작은 섬이다. 주민은 1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해변의 기암괴석과 다양한 수종의 난대림이 어우러져 빼어난 풍경을 지니고 있다. 마을을 에워싼 돌담은 여서도의 대표적 자산으로 꼽힌다.행안부와 해수부는 영해기점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023년 신안군 가거도를 시작으로 매년 7개의 영해기점 유인섬 중 1개 섬을 ‘올해의 섬’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부안군 상왕등도를 지정한 바 있다.영해기점은 국토 최외곽에 위치해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우리나라 해양관할권의 바깥쪽 한계를 결정하는 시작점이다. 해양영토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국방·안보·생태·환경적 측면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맹정호 전 충남 서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맹 전 시장에게 1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맹 전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29일 유세 현장에서 경쟁 상대인 이완섭 후보를 겨냥해 “투기하려는 그런 후보가 시장이 돼야 합니까”라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1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이 후보를 지칭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맹 전 시장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발언이 구체적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허위 사실 여부를 따질 수 없다고 판단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사실 공표는 가치 판단, 의견 표현과 대치되는 개념”이라며 “‘정보를 이용해 투기하려는 이런 후보’는 어떻게 알게 된 어떤 정보를 이용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