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후 2시에 예정돼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에도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된 공수처의 조사 일정에 윤 대통령이 응할 계획인지’를 묻는 경향신문의 질의에 “어렵다”고 밝혔다. 구속 후 첫 조사 일정에도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이다. 윤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공수처에서는 더 말할 게 없다”고도 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첫 조사 이후로 공수처의 조사 요구에 줄곧 불응하고 있다. 지난 15일 체포 직후 조사에서는 줄곧 묵비권을 행사해왔다.공수처는 구속 상태에 있는 윤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인치 혹은 서울구치소 방문조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강제인치는 법 규정에 없고, 판례에서만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 내부 검토 대상”이라며 “방문조사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내란 ...
극우 유튜버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난입·폭력 사태를 일으켜 체포된 현행범들에 대한 구명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태 가담자들의 법률 지원을 위한 변호사비를 모금하거나 직접 변호에 나서는 식이다.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원 난입·폭력 사태 가담자들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다수의 극우 유튜버·커뮤니티가 법률 지원을 위한 후원 계좌를 열고 변호사 비용 모금에 나섰다. 이들은 서부지법 사태를 ‘1·19 의거’로, 가담자들을 ‘의사’로 지칭하며 변호사 비용 후원을 요청하고 있다.보수 성향 변호사들이 운영하는 한 유튜브 채널은 최근 공지에서 ‘서울 관내 8개 경찰서에 유치돼 있는 가담자들을 법률 조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채널은 “청년 구출 변론을 위한 방송 지원금 납부를 부탁한다”며 계좌번호를 올렸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도 공지에서 “저희가 변호사 지원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여러분들을...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가 21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군사기밀수사실장에게 B1 벙커(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문서고)를 특정하며 50여명 구금이 가능한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주요 정치인 14명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의혹이 앞서 제기됐는데 구금 대상 규모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많다는 것이다.내란 국조특위는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과 결심지원실, 계엄상황실, 수도방위사령부 문서고 등에 대한 1차 현장조사를 마친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내란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B1 벙커에서 주요 정치인을 구금하려고 시도했던 공간을 확인했다”며 계엄 당일인 2024년 12월3일 오후 11시 30분쯤 여 전 사령관이 군 관계자에게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검찰 공소장에는 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