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9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했다. 법원이 이날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사유로 든 ‘증거 인멸 염려’ 때문이다.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해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변호인을 제외한 일반인의 구치소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도 접견할 수 없게 됐다. 다만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은 공소가 제기되는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앞서 검찰도 구속 상태였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 금지 및 편지 수·발신 금지 조치를 취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18일 이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달 7일 이를 기각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편지 수·발신 금지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국회가 오는 22일 열기로 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의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인사 가운데 18명이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주요 증인들이 무더기로 불출석 의사를 빍힌 것이다. 불출석 증인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도 증인 명단에 올랐지만 출석 여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다.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오는 22일로 예정된 내란 국조특위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76명 가운데 전날 기준 18명이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날까지 불출석 사유서가 추가로 제출될 가능성을 고려하면 청문회에 불출석하는 증인들의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전날까지 불출석 의사를 밝힌 증인들 중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할 무렵 수사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의혹을 받았던 박종준 전 대통령경...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법절차가 본격화되면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에 주요하게 관여한 인사들 사이에서 떠넘기기가 시작됐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그간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한 목소리를 내왔으나,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본격화되면 ‘네 탓 공방’이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차은경 부장판사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에게 전달한 쪽지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이 쪽지엔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담겨 있었다. 윤 대통령은 “(쪽지는) 김용현이 쓴 것인지 내가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부장판사가 다시 비상입법기구의 성격을 묻자 윤 대통령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얼버무렸다. ‘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