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마사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탄소세’ 도입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관세 폭탄’이 가시화되고 있다. 탄소세는 제품 생산·사용 과정에서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철강, 자동차 등 탄소 집약적 제품이 일부 포함된 한국의 대미 수출 품목이 영향권에 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19일 산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2기 첫 재무장관으로 내정된 스콧 베센트 지명자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관세 정책에 탄소세를 포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탄소세 도입은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보이지만, 지난해 역대 최대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한 한국도 ‘트럼프발’ 청구서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특히 한국 철강은 미국에서 수입 쿼터제를 적용받고 있어 탄소세가 추가된다면 제품 가격 상승으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이 감소할 수 있다.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철강에 적용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수입하는 철강 물량을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공수처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공수처는 대통령실과 관저 내부의 비화폰(보안전화) 서버를 비롯한 계엄 관련 증거를 확보하려고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곽종근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비화폰으로 통화하며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비화폰은 도·감청과 통화 녹음이 불가능한 보안전화로 서버에만 통화 기록이 남는다.다만 대통령경호처의 거부가 예상돼 압수수색이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도 대통령실, 대통령경호처, 대통령 안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4차례 시도했지만 경호처의 저지로 무산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9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했다. 법원이 이날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사유로 든 ‘증거 인멸 염려’ 때문이다.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해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변호인을 제외한 일반인의 구치소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도 접견할 수 없게 됐다. 다만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은 공소가 제기되는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앞서 검찰도 구속 상태였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 금지 및 편지 수·발신 금지 조치를 취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18일 이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달 7일 이를 기각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편지 수·발신 금지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