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군 당국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장성급 지휘관들을 20일 보직해임했다.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8일 만으로, 뒤늦은 조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군은 재판에 넘겨진 이들을 다음달 초 강제로 휴직시킬 예정이다.국방부는 이날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을 보직해임했다. 육군본부도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열어 같은 조치를 취했다. 보직해임은 직위를 강제로 해제하는 인사조치다.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 열리지 않는다. 군인사법상 심의위원은 심의 대상자의 상급자와 선임자 3~7명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4성 장군인 육군총장의 상급자는 현재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1명뿐이기 때문이다. 법무장교를 심의위원으로 둔다 해도 2명에 그친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심의위원을 맡을 수 없다고 군 당국은 법리 판단을 했다....
유료도로 7곳 통행료 면제, 학교운동장 등 임시주차장 확보부산시는 시민과 귀성객이 활기찬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경제·복지·관광·안전·의료 등 7대 분야 79개 과제로 구성된 2025년 설 명절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우선 부산시는 1조183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자금을 조기 공급하고 시·구·군 물가대책상황실을 운영해 물가안정에 대응하기로 했다.설 연휴 기간 소외된 사람이 없는 따뜻한 명절을 만들기 위해 나눔 분위기 확산에 힘쓴다.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해 2424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시적 경로당 특별운영비’ 4억8000만원을 긴급 지원했고 소외계층 5만5000가구에 32억5000만원 상당 성금과 성품을 지원한다.혼자 사는 노인 안전 확인, 노숙인 무료 특식 지원, 야간 응급 잠자리 및 구호방 운영, 성묘·봉안 시설 운영 연장 등을 추진한다.연휴 기간 박물관, 미술관 등에서 새해 덕담 뽑기, 민속놀이 등 다채로운 문화·전시행사를 진행하고 시티투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