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대법원이 20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해 대법관 회의를 열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밝혔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헌법기관 전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말씀들이 있었다”며 대법관 회의 결과를 전했다.천 처장은 “사법부가 아니라 법관 개개인이 모두 독립된 헌법기관인데 개인에 대한, 또 법원 재판에 대한 테러 시도는 법치주의 전면 부정”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대법관들이) 이와 같은 극단적인 행위가 일상화할 땐 우리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는 걱정들을 많이 피력했다”며 “불법적인 난입과 폭력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헌법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한목소리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있었다”고 전했다.대법관 회의에서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연 우리 사법의 모든 재판이 신속, 공정, 형평성 문제없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일부...
서울 강북구는 20일부터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임산부 전용 안전벨트를 무료로 대여한다고 밝혔다.임산부는 배에 압박을 받기 때문에 일반 안전벨트 착용을 꺼린다. 이 때문에 임산부는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사고 시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강북구는 구내에 주소를 둔 임신 16주 이상의 임산부에게 임산부 전용 안전벨트를 6개월간 무료 대여하기로 했다. 임산부 전용 안전벨트는 배에 가해지는 압박을 최소화하고, 사고 발생 시 충격을 허벅지로 분산시켜 임산부와 태아를 보호한다.임산부 전용 안전벨트를 대여하려면 신분증과 산모수첩을 지참하고 강북구보건소 1층 아이맘건강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반납은 같은 장소에서 하면 된다. 강북구는 반납 시 만족도 조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강북구는 냉동 난자를 통해 임신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에게 냉동 난자 해동, 보조생식술 등에 1회당 최대 100만원을 제공하고,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에...
광주광역시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사 갈등 해결을 위한 ‘광주 노사민정 조정·중재특별위원회(특위)’를 가동한다고 21일 밝혔다. 임금·단체협약 등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양측의 입장을 조율해 중재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하지만 GGM을 출범시킨 기존 노·사·민·정 협의회 활동의 연장선에 불과한 데다, 중재안 역시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광주시에 따르면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17일 시청에서 GGM 노사의 상생·협력적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특위 회의를 진행했다. 특위는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시의회, 행정 등 각계의 추천을 받은 7명으로 지난 14일 구성됐다.회의에서는 조정·중재 방향과 의견 청취 범위 등을 정했다. 특히 빠른 중재안 마련을 위해 주 1회 이상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오는 24일부터 GGM 노동자와 경영자, 주주, 현대자동차,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등 중재안을 마련을 위한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