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더불어민주당이 17일 2차 내란 특별검사법 수사 대상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죄’ 혐의를 삭제하는 등 국민의힘 요구를 대폭 수용한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한 배경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명분을 약화하겠다는 뜻이 담겼다는 평가가 나온다.민주당은 이날 애초 11개였던 특검법 수사 대상을 ▲국회 점거 사건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사건 ▲정치인 등 체포·구금 사건 ▲무기 동원·상해 손괴 사건 ▲비상계엄 모의 사건 등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발의한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으로 삼은 5개로 축소해 수정안을 마련했다. 파견 검사와 공무원 규모, 수사 기간도 기존 안 보다 줄였다.민주당은 국민의힘 요구를 대폭 수용한 만큼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는 이 수정안에 대해 거부할 명분이 전혀 없다”며 “최 권한대행은 곧바로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하길 촉구한다...
설 연휴를 앞두고 대표적 명절 과일인 사과값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 올해 생산량이 늘어 사과값이 안정됐다는 정부의 발표와 달리 지난해 ‘금사과’로 불린 가격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사과(후지·상품) 10㎏ 중도매 평균가격은 8만320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인 8만9780원보다 10.5%(9460원) 떨어진 가격이다. 중도매가격은 중·도매인이 소매상 등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뜻한다.반면 사과 소매가격은 오히려 올랐다. 같은날 사과(후지·상품) 10개 소매가격은 2만7426원으로 1년 전(2만6926원)보다 1.85% 올랐다. 평년(2만4897원)과 비교하면 10.1% 비싼 편이다.설 연휴 전 사과값이 가장 크게 오른다는 점을 고려해도 비싸다. 지난해 설 연휴 11일을 앞둔 1월29일 사과 소매가격은 2만5823원으로 올해보다 1600원 저렴했다.현재 사과값은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 오르는 KBS TV수신료 통합징수법(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이미 분리고지 중인 1480여만 가구에 일대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분리고지로 재정이 악화된 KBS는 “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김 직무대행은 20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브리핑을 열어 “개정안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1명 중 161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야당은 찬성표를, 여당은 반대표를 던졌다.김 직무대행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 탄핵소추로 1인 체제가 돼 심의·의결이 불가능해 재의요구에 대한 공식 입장도 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대신 김 직무대행은 ‘1인 체제로 의결은 불가능하니 기존의 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