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를 거부하면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하는 점에 대해 “탄핵심판 절차에 참여하는 것은 본인의 변론권”이라며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 본인의 변론권 행사를 저희가 막을 이유도, 명분도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도 수차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하자 강제로 조사실에 이송하는 ‘인치’(강제 구인)를 시도했지만 변호인단 거부로 실패했다.이 관계자는 공수처 검사가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할 가능성에 대해선 “우선 순위가 (조사실) 출석 조사라는 것이지 현장조사 가능성에 대해 한 번도 배제한 적 없다”며 “구금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받는 원칙에 따른 조치였지 현장조사 가능성을 닫아놓은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서면 조사에 대해선 현재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비밀 요원 명단 등 기밀 정보를 유출한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50)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군사법원은 “정보관(비밀 요원)의 생명·신체의 자유에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21일 오전 선고 공판을 열고 A씨의 군형법상 일반이적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20년, 벌금 12억원, 추징금 1억6205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른바 ‘블랙요원’이라 불리는 해외 정보관들의 신상정보 등 군사 기밀을 신원미상의 중국 동포에게 넘긴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앞서 군 검찰은 무기징역과 벌금 8억원, 추징금 1억6205만원을 구형했다. A씨 재판은 군사기밀 유출 우려로 비공개로 진행하다 이날 선고공판만 공개로 열렸다.재판부는 “(피고인은)군사 안보에 심각한 안보를 초래할 수 있는 다수의 군사기밀을 유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파견된 정보관의 인적정보가 포함돼 있었고, 정보관의 생명·신체의 자유에도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