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흥신소 서울시가 중장년을 위한 매력일자리 참여 연령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서울시는 21일 올해 규제철폐안 7·8호로 ‘매력일자리 연령 상한 폐지’와 ‘돌봄SOS 서비스별 상한 기준 폐지’를 선정해 발표했다.서울 매력일자리는 취업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서울시 디딤돌 일자리 사업의 하나로 40세 이상~65세 미만이 참여 가능했다. 지난해 참여자는 총 1019명이었다. 지난 14일 서울시가 주최한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매력일자리 참여 연령 상한을 65세에서 67세로 올려달라는 시민 제안이 있었는데, 서울시는 연령 상한을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서울시는 올해 3월부터 모집할 민간형 매력일자리 사업부터 연령 상한을 없애기로 했다. 이달 초 접수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공공형 매력일자리 사업은 결원이 발생할 때 연령 상한 폐지를 적용하기로 했다.서울시는 돌봄매니저가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SOS 사업의 서비스별 상한 기준도 없애기로 했다. 돌봄SOS는 1인당 ...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와 관련해 법원이 HDC현대산업개발(현산) 현장소장 등 현장 관계자들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반면 현산 전 대표이사나 하청업체 대표 등 경영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20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HDC현대산업개발,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책임자들인 피고인 20명(법인 3곳 포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법원은 현산과 하청업체인 가현건설 현장소장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붕괴의 원인으로 지목된 하부층 동바리 해체에 관여한 현산 측 2명, 가현 측 1명 피고인에게도 징역 2~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덱플레이트와 콘크리트 지지대 설치에 관여한 현산·가현 측 총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현산 1·2공구 총책임자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감리회사 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