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20일(현지시간) 출범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에는 1기 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즉흥적이고 과격한 의사 결정을 제어했던 이른바 ‘어른들의 축(axis of adults)’과 같은 견제 장치는 사라졌고, 충성파 인사들이 대거 발탁됐다. 이에 따라 트럼프 2기 정부는 1기보다 예측 불가능한 정책들이 쏟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11월5일 대선 승리 후 주요 부처 장관과 백악관 참모, 기관장 및 주요국 대사 등 약 90여명을 발 빠르게 지명했다. 특히 대선 후 채 3주도 되지 않아 15개 부처 장관 후보를 모두 지명하는 등 역대 어느 정부와 비교해도 ‘초스피드 인선’을 했다.지명된 이들 상당수가 관세를 적극 옹호하고, 이민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대중국 매파 성향의 인물들로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와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강력 추진할 ‘예스맨’들로 평가받는다.트럼프 2기 정부를 이끌 인물들...
윤석열 대통령 측은 19일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날 새벽 경찰과 민간인을 폭행하고 법원을 습격한 데 대해 “더 이상의 불행한 사태를 막을 책임은 공수처와 사법부에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언론에 공개한 입장문에서 “윤 대통령은 사법제도에 대한 존중으로 직접 법정에 출석해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대통령의 결단이 불가피했음을 설명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며 “반면 공수처의 수사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고, 일국의 대통령을 구속해야 할 이유를 납득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변호인단은 서울서부지법이 구속영장의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 우려”를 든 데 대해서도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찾고 찾아도 사유를 찾을 길이 없자 그나마 핑계가 되는 사유를 내놓았을 것”이라며 “애당초 생방송으로 중계된 단 6시간의 계엄에서 더 나올...
대전은 전체 사업체 중 소상공인 비율이 88.0%에 이른다. 이 가운데 1인 사업체 비중이 72.6%이고, 연 매출액 5000만원 미만의 영세 사업체가 45.3%를 차지한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상황 조사에서 대전지역 소상공인 76.5%는 경영상황이 악화됐다고 답했다. 필요한 대책으로는 금융지원과 임차료 등 고정비용 지원을 꼽았다.대전시가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집중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대전시는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본예산에서 지난해보다 52.7% 늘어난 733억원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편성해 맞춤형 지원 대책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대전시의 올해 소상공인 지원 대책은 경영 위기 극복, 성장 촉진, 특화 지원 등 3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우선 소상공인들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처음 시행한 ‘대전형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은 지난해보다 2000억원 늘어난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