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주요 외신들이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을 긴급 타전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주목하면서, 향후 진행될 법적 절차에 대한 분석을 내놓았다.AP통신은 이날 구속영장 청구 직후 보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 구속된다면 몇 달 또는 그 이상 구금될 수 있는, 장기간 수감 생활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현재 조사 중인 내란 및 권력 남용 혐의로 윤 대통령을 기소할 경우,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대 6개월 동안 구속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워싱턴포스트도 공수처가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18일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현직으로는 처음으로 체포, 구속된 대통령이 된다고 했다.로이터통신은 구속영장 청구를 보도하면...
대통령실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사법부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야당 정치인들과의 단순 비교를 통해 사법부의 윤 대통령 구속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이다.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반대 집회가 격렬해지는 등 갈등이 위험수위로 치닫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무책임한 여론 선동에 가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4시10분쯤 입장문을 내고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며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약 1시간20분 만에, 비교적 신속하게 나온 공식 입장이다.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2·3 비상계엄 조치를 겨냥, “헌정문란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