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원서서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불법 폭력 사태”로 규정하고 경찰에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야당이 단독 처리한 내란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두고는 고심하고 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상상조차 어려운 불법 폭력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경찰청에 특별 지시를 내렸다.그는 “경찰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시설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각종 시위에서도 엄정하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안전한 집회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시했다.최 권한대행이 이번 사건을 ‘불법 폭력사태’로 규정하고 수사를 지시한 것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오영훈 제주지사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출발”이라고 밝혔다.오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정혼란이 조속히 마무리되고 민생경제가 되살아나기를 기대하는 국민들에게, 민주주의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신속한 수사와 탄핵 절차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재차 당부했다.앞서 이날 오전 2시50분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을 마비시킬 목적으로 군·경찰을 동원한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