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폭동’으로 정의하고 정부의 강력한 대처를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이번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 특히 법원이 폭동으로 침탈되고 있는 현장을 지켜봤는데,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법원의 이번 침탈을 폭동이라 정확히 정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어 “제2차 내란이 있을 것이라고 늘 우리가 우려했지만, 바로 그것이 현실화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라며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묵과하지 말고 내란을 종식하기 위해 강력한 대처해주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내일(20일) 오전 중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추가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일 행안위와 법사위가 소집된 상태”라며 “이번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가 있을 예정”이라...
윤석열, 공수처 조사 입닫고“출석 권리 침해” 주장하며 헌재엔 변론기일 연기 신청 지지층 선동, 수사·재판 압박 사법체계 흔드는 법꾸라지로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과 법률 지식, 지지자를 총동원해 처벌을 피해가려 하고 있다. 온갖 ‘법기술’을 끌어모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제동을 거는 ‘법꾸라지’ 행태를 보이고 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형사·사법체계를 흔들면서 스스로 탄핵의 늪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윤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진술거부권(묵비권) 행사, 조서 서명·날인 거부, 조사 전면 불응, 체포적부심 청구, 변론기일 연기 신청, 수사 책임자 고발 등 다양한 ‘방어 전술’을 동원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16일 오전 실시하려던 2차 조사를 ‘건강상 이유’로 미루더니 오후 조사도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해 더 조사받을 게 없다”며 불응했다. ...
이스라엘 정부가 막판까지 시간을 끌었던 휴전을 승인하면서 19일(현지시간) 15개월 넘게 격렬한 전쟁이 이어졌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마침내 포성이 멎었다. 2023년 10월7일 수만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쟁이 발발한 지 470일 만이다.숱한 우여곡절 끝에 42일간의 휴전이 시작됐으나, 이스라엘 내각 내 극우 정치인들이 연립정부 붕괴를 빌미로 전쟁을 재개할 것을 압박하고 있어 ‘짧은 평화’ 뒤 전쟁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휴전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합의한 휴전 협정에 따라 당초 이날 오전 8시30분을 기해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휴전 돌입 불과 1시간을 앞두고 하마스가 이날 석방될 인질 명단을 넘기지 않았다며 명단을 받기 전까지 “휴전이 시작되지 않을 것”이라고 막판 제동을 걸었다.하마스는 “현장의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지연됐다며 명단을 최대한 빠르게 넘기겠다고 밝혔으나, 막판까지 이를 ...
